미 대통령 및 의회선거 3 : 트럼프의 IRA 폐기 공약 점검

• 5월 말 뉴욕주 법원에서 트럼프의 '스캔들 입막음 사건'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내려짐. 하지만 전국 평균 지지율과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의 우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상황.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간 첫 TV토론을 당초 예정인 9월 16일에서 3개월 앞당긴 6월 27일에 개최하는 승부수를 던짐.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트럼프도 이를 수용. 이에 따라 미 대선 레이스가 조기 점화.
  
  
• 트럼프는 지난 1기,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집권. 이에 반해 2기는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대비 중. 예를 들어 트럼프를 지원하는 보수 씽크탱크는 현 '에너지부(DOE)'를 '에너지 안보 및 첨단 과학부 (DESAS)'로 개편하고 부서의 정책지향점에 대한 변화를 권고. 또한 DOE 산하의LPO(대출 프로그램 사무국) 폐지도 주장. 이는 바이든의 대표적 정책인 IRA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 관련하여 자신의 공약을 소개하는 'Agenda 47'에서 트럼프는 IRA의 폐기를 공언. 다만 연방 의회 '입법'에 의해서 IRA를 시행했던 바이든과달리 트럼프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 명령'을 통한 IRA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유력. 바이든이 임기 중 청정에너지,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를 전통적 공화당 지지 주에 상당 부분 유치. 이에 따라 의회에서 IRA 전면 폐기를 위한 입법 시, 해당 주의 반발 및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
  
  
• 트럼프는 행정 명령만으로도 IRA에 상당 부분 타격을 줄 수 있음. 방법은 크게 2가지. 첫째 IRA 법안의 집행을 구체화하는 바이든의 행정 명령들을 폐기하거나, 둘째,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새 행정 명령을 발효함으로써 IRA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키는 것.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과거 오바마 케어 폐지 당시와 유사하게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 내년 1월 취임 즉시 IRA를 무력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가능성 높음.
  
  
• 미 대선 불확실성은 하반기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동성 요인. '80년 이후 대선이 있던 해는 9~11월의 S&P500의 변동성이 선거가 없던 해보다높았던 경향. 그런데 올해의 경우 평년보다 대선 레이스가 조기 점화됨에 따라 금융시장도 빨리 영향을 받을 전망. 특히 바이든 vs. 트럼프 두 후보 사이 정책 차이가 큰 상황에서, 바이든의 승부수가 무위로 돌아가고 트럼프의 우위가 고착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변경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
  
  
• 주의할 점은 금융시장이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지, 특정 정파에 대한 선호 또는 비선호가 아님. 역사적으로 민주당(확장 재정 & 증세)과 공화당(긴축 재정 & 감세)의 정책 차이도 불구 경제와 주식시장 성과에 차이가 없었음. 다만, 트럼프가 대선을 이기더라도 양원 선거는 분점 정부의 확률이 다소 높다는 점이 선거 이후 남은 불확실성. 즉 대선 이후에도 의회가 아닌 행정 명령에 의한 통치가 정치적 갈등을 높여 금융시장의 고변동성을 지속시킬 우려.

요점은 PDF 파일에 들어있는대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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