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트럼프가 바라는 것과 중국이 바라는 것

미국은 중국에게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시진핑은 존버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수출제한을 걸더니 어제는 "보잉사에 주문한 부품을 받지 말라"고 자국의 항공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비행기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미친놈이라고 욕을 해야겠지만 아무튼 그 영향으로 보잉사의 주가가 2% 떨어졌습니다.

오늘 중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그 나라에게 자원이 모자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러시아의 시베리아 자원개발권도 거의 다 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의 경기침체

현재 중국은 경기침체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경기침체가 발생한데다 지금까지 꾸준히 자국으로 들어오던 무역수지 역시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 동양인들의 땅 사랑 2) 전 세계의 중국에 대한 경계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중국의 동향을 보면 양회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중국의 가라앉은 경기를 회복시킬까"입니다. 
이 부분에서 최근까지 중국은 "해외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국내의 내수를 활성화시켜 돈을 돌리자"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공산당 특유의 느림과 관료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원도 많고 군사력도 충분하고 땅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까, 지금 중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공산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독재의 형태를 띄고 있다면 더욱 그렇고요.
이것 외에 중국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대외적인 중국의 영향력 강화인데요....

중국의 국제 영향력 강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중국을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의무는 무시하고 단물만 빨아먹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

1. 외국에 돈을 뿌려 다른 나라들이 살기 좋게 해주거나
2. 기축통화국이 되어 무한의 정부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통화를 활성화시키거나 
3. 미국과 함께 해로의 안전을 위해 군사를 파견하거나 
4. 중동지역의 평화나 소수민족의 탄압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이렇게 국제무대에서 설치고 다니면 자신의 입장이 애매해지니 참가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정치체제가 다르고요. 
이러다보니 중국은 상대적으로 단물만 빨아 먹고 있는 상황이 되었지요. 특히 주변의 약소국들(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북한)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 2, 3, 4번은 모두 미국이 싫어하니 (미국도 대장질을 하고 싶어하니) 중국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 1번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의 특징이 상당히 약탈적 자본주의라서 그다지 좋은 얘기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협상카드

아무튼 이야기를 돌아가면..... 이번 중국과 미국의 협상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고민해 봅니다.
....시진핑도 체면을 엄청 따지는 보수꼰대공산당이니:

1. 대만에 관여하지 마라
2. 남중국해의 우리 활동에 대해 참견하지 마라
3. 동남아시아의 활동에 대해 참견하지 마라
4. 석유 거래에 달러 말고 위안화를 쓸 수 있게 해달라 
5. 대중국 제재를 완화시켜달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세계 희토류 공급의 9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다른 나라들에게 큰 카드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며 다른 나라들의 제조업이 모조리 죽어버린 것도 원인이 되고요.

혼자 생각이지만... 결국 중국은 다음을 바랄 것 같습니다.

• 중국산 상품에 대해 현재 EU나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모두 제한을 걸고 있다. 이걸 전부 풀어라 (이건 기본일 것 같고)
• 대만에 관여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대만을 먹고 나면 남중국해 땅따먹기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으니까요. 1번은 어떻게든 내수경제 부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요구할 것 같고 (기본 요구)  2번은 시진핑과 중국의 체면과도 관련되어 있으니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협상 잘 안 풀리겠군요.

지정학적 위치에서의 대만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말뚝입니다. 

중국의 앞마당, 특히 태평양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의 핵심이 되는 장소인데 미국이 거기다 말뚝을 박아 놓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는 음.... 줘버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중국은 어떻게든 이번 협상에서 대만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심하게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TSMC는 절반 우리가 갖고 반은 너네가 가져. 대신 대만에 대해 관여하지마"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려나 생각해보면

"아니 싫어. TSMC는 다 내놓고, 대만은 대놓고 보호하진 않을게." 

이럴까요? 아니면 뭐라 말하려나..

확실한 것은 일국양제(중국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언제나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같은 민족이니 같이 지내세요. 그런데 민주적인 절차로,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원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미국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둘 다 파워게임에 정신이 팔려 있는데, 그나마 미국편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고 싶은 것은 걔네들이 해상 무역로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다는 정도?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가 중국에게 대만을 넘겨주면 이후부터는 중국도 "우리도 해상 무역로 보호를 하겠다. 그러니까 통행료 내!"라고 나오겠죠. 
네... 깡패 쫓아냈더니 양아치 들어오는 형국이긴 할 것 같습니다.

결론

음... 정리하면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아주 큰 것 (나라: 대만)을 요구할 것 같은데, 얘네들의 요구가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는 사실 희토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음) 미국이 얼마나 빨리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을 끝마쳐 중국을 고립시키느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