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 경제학자 입니다. 이 분이 주로 연구한 것은 "과연 부익부 빈익빈은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만화로 되어 있는 책을 보시는 것이겠지만, 그것도 싫으실 수 있으니 요점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단 요약
온 세상이 리셋이 되었던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선진국들의 일시적인 3~4% 고도성장이 있고나서, 대부분 2% 이하의 성장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낮은 경제성장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들의 인구증가율이 점점 낮아져 국민총생산(GDP)의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GDP 성장율은 그 해 물가상승률을 빼야 실제 성장률(명목 성장률 - 물가 상승률 = 실제 성장률)이 보이는데, 1~2%의 성장율에서 1~2%의 물가상승률을 빼보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0.5% ~ 1.5%의 성장율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작은 것이냐고 묻는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율 역시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에, 1.5%의 성장율을 30년만 유지하면 초기보다 56%의 성장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율을 보이는데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은 어떤 이유때문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피케티는 "노동의 성장율(노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임금상승)이 자본(투자자금과 같은 돈)의 성장율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간단히 말해 GDP에서 노동의 성장율과 자본의 성장율은 역의 상관관계에 있는데, 대다수 자본의 성장율은 매년 4~5%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GDP에서 노동의 성장율이 자본의 성장율을 깎아먹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노동자의 임금증가나 생산성 향상은 그다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자본의 성장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임금은 많이 오르지 않는데 투자자들의 자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이런 사회적 현상은 투자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투자수익을 통해 자본을 복리로 늘리는 동안, 노동만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의 부는 계속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시스템이 형성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케티는 이런 선진국들의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보장 시스템과 노동자 개개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 그리고 누진세를 주장했습니다. 네, 거의 모든 사회가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적 의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쉽게도 현재까지 명확한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고소득자에 대한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한, 부자들은 세금이 적은 나라로 탈출을 하겠지요. 선진국과 후진국이 모두 동일한 출산율을 보여 부자들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나눠지지 않는 한, 부의 대물림은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정책은 게임의 참가자중 단 한명만 배신을 하면 간단히 와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겐 아일랜드라는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과거 역사를 살펴 봤을때 거대한 전쟁이 발생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피케티의 모든 연구는 1,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빈부격차가 극심해졌음을 확인했고 이 전쟁이 있은 후 다시 빈부격차가 빠르게 감소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을 바랄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는 핵무기를 통한 상호확증파괴가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라 과거와 같이 특정 나라의 부가 모두 파괴되어 빈부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최첨단 무기의 등장으로 부자국가는 가난한 국가를 더욱 효과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과거와 같은 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망하거나 아니면 국가별 빈부격차는 더욱 극심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많이 허황되기는 하지만, 우주개발과 우주개척이 시작되는 것 뿐일 것입니다. 새로운 자원과 토지가 생기고 그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면 또다른 새로운 부가 형성되니까요. 또한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원이나 기술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계층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이 바로 이런 신대륙이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망한 것 같습니다)
피케티는 책에서 노동자 개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거나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직업을 갖는 것이지요. 네, 이미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도보도 못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현재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세상의 변화는 너무나 천천히 일어나니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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